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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층 (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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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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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상간자 소송(상간남/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르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경제력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양호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우수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