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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8518004
경도(longitude): 128.527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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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6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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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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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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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대구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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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52-1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6층 법률사무소 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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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경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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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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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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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절차를 대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