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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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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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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진 광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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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2 금산빌딩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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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석기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46-48 제5층 제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25 제5층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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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써밋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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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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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