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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강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위도(latitude): 37.5071243
경도(longitude): 127.066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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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이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29 정인빌딩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44 정인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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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KT선릉타워West 4, 5,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 5,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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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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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형사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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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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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싱
분류: 생활,편의>연애,결혼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6-2 미래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8 미래빌딩 2층
강남구 대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버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A동 2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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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서울 주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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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