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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진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위도(latitude): 35.180076
경도(longitude): 128.06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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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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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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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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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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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02호,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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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황원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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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장 등을 송달하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게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